창업 기업 세금 감면은 사업 후 5년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감면 여부는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성장센터입니다. 대부분의 대표님은 매출을 늘리고 수익을 높이는 데에만 온 힘을 쏟습니다. 정작 연말 정산을 할 때 가장 큰 고민으로 떠오르는 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최대한 받고 싶을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2가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기업 세금 감면 핵심 2가지
1. 사업장 소재지 – 세금 감면 혜택의 핵심 열쇠
창업 기업 세금 감면 혜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감면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wiki백과 – 과밀억제권역 🎯
① 서울시 전역
② 인천 및 경기 대부분 지역
③ 일부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 인천, 남양주, 시흥 등 일부
ex) 인천 송도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 사항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칭을 활용하여 경제 활동 인구와 투자를 유치하고, 세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흥시는 배곧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며 홍보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알 수 있습니다. 👇
🎯 청년 창업 기업 세금 감면 100% 조건 : feat.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 연령, 대상 업종 (2024년) 🎯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① 청년 창업자(군 필자 최대 40세까지) – 감면율 50% ~ 최대 100%
② 비청년 창업자 – 감면율 0% ~ 최대 50%, 감면 여부와 감면율이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결정됨
3) 사업장 소재지 선택이 중요한 이유
내 임의대로 나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만의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과 각종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은 바로 ‘청년 ‘입니다. 현실적으로, 내 임의대로 나이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위한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2. 업종 선택 – 사업자 등록 시 가장 신경 써야 할 사항
1) 세금 감면 대상 업종 – 18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와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등 입니다.
2) 복합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음식점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지만 카페는 아닙니다.
3)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의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때문에 업종을 바꾸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업종 코드의 중요성
국세청에는 엄청나게 많은 업종 코드를 제공하지만, 모든 사업을 포괄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규 업종이나 등록되지 않은 업종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아동 발달 상담 서비스(예 : 금쪽같은 내 새끼)는 아직 국세청 업종 코드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세금 감면 대상 업종 코드’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창업 기업 세금 감면을 위한 지사 설립 실효성(feat. 우회 전략)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1.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한 세금 감면 혜택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업장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설립하면 안 되나요?
A. 현실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자 설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발생하면 경비도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보통 현금과 카드를 사용하게 되지요. 연말에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 사용한 경비를 신고합니다. 이 때 사업자용 신용카드(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을 신고할 때, 매출과 경비를 사용한 곳이 다르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틀리게 신고했다고 간주하여, 비용처리가 부인되거나, 사업장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Q2. 그렇다면 본사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희망지역 : 전라도)에 두고 지사를 서울에 두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매출이 본사와 지사에서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본사인 충청도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지사인 서울에서만 발생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 때는 Q1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두 번째, 본사와 지사 둘 다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두 지역 모두 영업을 해서 매출과 비용이 명확하게 발생을 했다면, 실제 각 본사와 지사의 매출의 정도에 따라 세금 감면이 책정됩니다. 만약 전체 매출 중 충청도에서 50%, 서울에서 50%를 차지한다면, 50%부분만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그런데 전자상거래업 등과 같이 구분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이거나 카페와 같이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창업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1) 초기 결정을 잘못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 코드를 수정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이후에 이를 변경하면 감면 혜택을 100% 받기 어렵습니다.
2) 핵심 체크 리스트
① 사업장 소재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지 확인
② 업종 코드: 감면 대상 업종에 적합한지 확인
③ 나의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만 있다고 하더라도 100% 감면을 받아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한 경우 그 직원의 조건이 고용보험금 지원에 부합하여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 부분 만큼은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은 재무제표상 잡이익에 속하여 이 부분 만큼은 감면 대상 매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사소해 보이는 결정 하나가 세금 감면 혜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 선택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처음부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창업의 밑거름이 됩니다.
🌟 TIP: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업성장센터에 상담 요청 클릭 하세요.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