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기 소진과 정부 대책: 현황과 해결 방안 (2024년)

최근 ‘자영업자 줄폐업, 실업급여 바닥. 정부 1천억원 긴급 수혈!’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고, 자영업자의 폐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히 1,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러한 현황이 시사하는 바와, 실업급여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법, 그리고 필요한 대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기 소진 현황

2024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은 약 175억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145억 원이 소진되었고, 9월 말 기준으로는 사실상 바닥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폐업률보다 훨씬 더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통계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보다 2023년 폐업자 수가 더 많습니다.

2. 자영업자 폐업 증가의 주요 원인

1) 경제 상황 악화

코로나 시기를 견딘 후에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2) 자영업 시장 포화

경쟁 심화로 인해 사업 지속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3) 정책 지원 미비

기존의 재기지원 중심 대책(재창업, 재취업 등)이 실질적인 폐업 방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3. 실업급여 제도와 수급 현황

💡 1.8%라는 수급자 수만 보고 ‘실업급여 신청해봐야 지급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자수가 너무 적은 사실의 결과일 뿐입니다. 실업급여 집행률이 83.2%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높은 확률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데이터

4. 정부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

1) 재기지원 중심 정책

폐업 후 재취업 또는 재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폐업 자체를 막기 위한 지원이 부족.

2) 재원 부족

초기 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으며, 폐업률 예측 실패로 추가 지원이 늦어짐.

3) 실질적 지원 부족

폐업이라는 결과를 받아 든 상태에서 재취업 또는 재창업의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힘과 희망을 가지고 재도전을 하기쉽지 않습니다. ‘추가 대출 또는 100%의 보증서’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ex) 5,000만원 / 90% 보증서 : 미보증 부분인 500만원은 신용대출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폐업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개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거나, 보유중인 부채가 커서 해당 은행에서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일으킬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서가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출이 거절됩니다.

5. 필요한 추가 대책 제안

1) 폐업 방지 지원 확대

① 성실상환자 우대정책: 성실히 세금이나 대출을 상환한 자영업자에게 원금 및 이자 유예 혜택 제공.

② 고정비 지원: 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 확대.

2) 실질적인 금융 지원

① 소상공인을 위한 펀드 조성: 폐업 위험이 큰 자영업자를 위한 펀드 마련.

② 이자율 인하 및 신규 대출 확대.

3) 교육 및 지원 강화

① 폐업 전 재정 컨설팅 제공.

②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한 교육 강화.

4) 실질적 혜택이 있는 정책 제시

지난 추석 직전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43조원 규모 신규자금(대출∙보증) 공급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받아 본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대책은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사기를 꺾고 허탈감만 일으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자영업자들도 계십니다.

6. 자영업자가 빠르게 준비해야 할 부분

1) 고용보험 가입

폐업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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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 매출이 하락한 경우

매출 하락에 대한 인증을 받은 후,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 방안을 마련하세요.

3) 정부 지원 적극 활용

각종 정부지원금, 추가대출, 원금 및 이자 유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놓치지 마세요.

7.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3가지

1) 폐업 전 24개월 내 1년 이상 고용 보험료 납부

2) 자발적 폐업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일 것.

①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

②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③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④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⑤ 자연 재해

⑥ 건강 악화

⑦ 기타 (입대, 가족 간호, 부양 가족을 위해 이사하여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즉 대표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간의 만료 등’자신의 의사에 반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해당해야만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게 되어 형편이 어려워진 자를 도와준다기보다, ‘실업자 새로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데 의미를 더 둡니다.

8.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1)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금액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2.25%(보험료율)

(*보험료율 : 실업급여 2%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2)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3) 가입기간

9. Q&A

자영업자 실업급여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

Q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최소 1년 이상)과 매출 감소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폐업 후 고용보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Q2.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될 가능성이 높나요?

A: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집행률은 83.2%로, 100명 중 83명이 수급에 성공했습니다. 신청 조건과 증빙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높은 확률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Q3. 폐업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폐업 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임대료 지원, 대출 유예, 소상공인 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영업자는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폐업을 계획 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다음 사항을 준비하세요:

① 폐업 사유 증빙(매출 감소, 사업장 철거 등).

②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③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Q6.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고용보험의 비용 부담과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때문입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Q7.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이 가능한가요?

A: 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도 재창업이 가능합니다. 단, 수급 중에는 소득 발생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규모에 따라 감액되어 수급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8. 정부가 실질적인 폐업 방지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나요?

A: 현재 정부는 폐업 후 재기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폐업 방지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자 유예, 고정비 지원, 성실상환자 우대 정책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마치며

현재 자영업자의 폐업률 급증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사회적 위기를 상징합니다. 정부의 재기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폐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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