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가대출 및 대출 상환 연장: 실질적 혜택을 위한 조건 대폭 확대, 필독!! 핵심 내용 완벽 정리 (2024년, 2025년)

소상공인 추가대출 및 대출상환연장에 관한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성장센터입니다. 제가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대표님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원금 단 한 번도 연체 안 하고 수 년을 거래했는데, 조건을 왜 그렇게 까다롭게 만들어서 혜택을 못 받게 하느냐! 왜 추가로 대출을 해 주지 않느냐!” 원망처럼 들릴 정도로 울분을 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성실상환자에게 탕감해 주는 것보다 성실상환자에게 그동안의 성실한 태도와 자세를 높이 사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현실적인 금융 지원 요구를 반영한 아주 좋은 대책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와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추가대출 등 지원정책 핵심 요약

1.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 대폭 축소

1) 📢 금융지원 3종 세트 대상 확대 및 성실상환자 추가 지원 (핵심)

① 매출 감소 기준도 좋아졌습니다. 매출이 작년보다 10% 이상 감소해야만 했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이 10% 넘게 하락하든, 약간 하락하든 어려워진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5% 하락하신 분들이 10% 하락하신 분들보다 실제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미미한 하락이 더 큰 하락의 시작점이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등을 두지 않아야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상자 타겟형 홍보‘를 추진하고 전산 인프라 등을 보강하여 서비스 신속성 및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③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과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 이것이 프로그램 이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외워두셨다가 반드시 활용하셔서 ‘추가대출’로 어려운 상황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공고로 뜰 수 있기 때문에, 공고가 올라오면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④ 신용점수 – 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여야 합니다. 초과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실제 상담 중 현장에서 겪은 실제 사례 소개

① 그동안의 대출 상환연장은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유명무실한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줄기차게 건의해 왔는데, 이에 대한 정말 멋진 대책이 나왔습니다.

② 상환 연장을 통해 남은 채무를 성실 상환하였지만, 신용점수가 940점으로 상승하여 대환대출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대환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③ 높은 금리가 부담되어 거치 중인 5천만 원 규모의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하였으나, 바로 원금 상환이 개시되어 오히려 월 상환액이 증가하여 상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④ 10% 이상 금리로 제2금융권 정책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을 이용 중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정책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2. 📢 은행권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시행을 적극 지원 (중요) – 2024년 중(12월)으로 발표할 계획

1) 분할 상환·이자 감면 등

👉 채무 조정, 자금 지원 등 은행권의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2024년 중 마련할 예정

① 채무 조정

▪ ‘연체 전’이더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개별 상황에 맞춰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 조정을 마련

▪ 장기 분할 상환 ‘전환’, 만기 조정, 금리 감면 등 채무 조정 지원

② 폐업 지원

▪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

▪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 📢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도입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는 새출발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은행은 연체하는 차주를 매우 매우 싫어합니다.

③ 상생보증‧대출

▪ 재기 의지가 있고 경쟁력 제고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실하게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 2024년 상생 보증 – 고금리 대출자에게 금리의 일부를 돌려 주었음.

④ 금융주치의

▪ 주거래은행이 상권 분석, 금융·경영 지원 등을 1:1로 컨설팅하하여, ‘창업·성장·폐업의 상황 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은행권 금융주치의’ 도입

3. 2025년 재기 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 확대 + 특화 취업 지원

1) 25년 새출발기금 10조 원 목표로 원금 감면 우대 – 최대 10%

2) 신속한 채무 조정을 위한 대책 및 연계 교육 과정 확대

①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 동의율 현황 공개

② 소상공인 이용 간편결제 서비스 등의 활용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신청자의 ‘인지 경로 분석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강화‘

③ 재기지원 연계 교육과정 확대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포함 확대

3)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를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요건에 포함

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4) 현장의 목소리

① 폐업후 집에서 가까운 폴리텍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중인데 내용이 중복되지만, 원금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국민취업지원프로그램을 다시 이수할지 고민 중입니다.

② 현재 폐업을 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금융사 채무 조정안 동의 등 절차로 지연되다가 2달여가 지난 후에야 채무 조정이 승인이 났습니다.

③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이때 적용하는 금리가 기존 대출 금리보다 높아서 너무 난감합니다.

4. 생업 4대 피해 구제 +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1)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면책 행위 명확화

① 사업자가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하였고, 매장 외 사용 조건으로 제공한 일회용품을 고객이 변심하여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태료(최대 200만 원)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 행위 명확화하여 애꿎은 피해를 예방합니다.

2) 광고 대행 불법 행위 근절 및 분쟁 조정 강화

①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2025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② 현재 : 민사상 화해(법적 구속력·법적 근거 없음)→ 개정 : 재판상 화해(법적 구속력 있음)

③ 2025년 과기부 중심으로 ｢온라인 소액 광고 종합 대행을 위한 표준 계약서｣ 문안을 마련하고,
공정위와 협의하여 최종 표준 약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④ 예를 들어, 마케팅 대행사 A가 허위 성공사례를 제시하며 SNS 마케팅 대행 계약 체결 유도하여 월 5만원 내외 관리비로 다양한 광고를 집행한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광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노쇼 피해 예방

① 2025년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유형 마련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4) 악성 리뷰

①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23년): 경기도內 소상공인 55.8%가 최근 2년 간 갑질 및 악성 댓글 문제 경험하였습니다. 이 중 41.9%는 블랙컨슈머로 인한 금전적 피해 호소하였습니다.

② 부처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 운영을 통해 악성 리뷰를 포함한 다양한 생업 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꼭 알아둬야 할 포인트 정리

1) 대출 상환 연장 기준 완화

2) 활용 방법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과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 이것이 프로그램 이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외워두셨다가 반드시 활용하셔서 추가 대출로 어려운 상황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공문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문이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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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공문을 보시면 배포는 12. 3.(화)였고, 보도 시점은 12. 5(목)입니다. 보도 시점이 이틀 늦어진 이유는 계엄령 선포 때문입니다. 짧게 끝났기 망정이지 우리 소상공인의 생계에 직결되는 혜택이 더욱 늦어질 뻔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좋은 대책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서 혜택받으시고, 어려운 시기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