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1천만 원 마이너스통장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신청, 승인 조건 완화, 다음 날 바로 승인!!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1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지원을 포함해 총 5,3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금지원, 매출 확대, 공정 경영환경 조성, 재기를 돕는 체계적인 지원책으로, 2,350억 원 늘어난 2조 1,000억 원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성장센터입니다. 힘보탬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사업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요약

1. 자금보탬 –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1천만 원 마이너스통장 ‘안심통장’ 신설 – 신속∙간편∙장기∙저금리

1)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3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신속·간편한 절차와 낮은 금리로 금융 부담을 줄이며 긴급한 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도 비슷한 지원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경기도 소상공인이라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 : 운영비 전용 힘내고GO 카드, 부채상환연장 특례보증, 대형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판로지원!! 👈

2) 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2. 새길 보탬

창업, 폐업, 재창업을 반복(망한 업종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또 창업)하는 일명 ‘회전문 창업’을 줄이고 취업 등 소상공인의 새길에도 힘을 보탭니다.

1)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

① 전담 폐업전문가 1대 1 매칭 – 폐업 결정부터 행정절차 안내

② 폐업실비 최대 300만 원 지원 – 📌 ‘희망리턴패키지와’ 중복 지원 불가

2)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1,000명 지원 – 직업훈련 200명, 일자리연계 800명

📌 서울시 소상공인의 평균 연령이 51세이기 때문에 재창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 활용 권장함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 연계 또는 서울시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상담과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 지원

3)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선제지원

소상공인 1,300여명을 발굴하여 지원

📌 서울신용보증 재단에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금융 빅데이터를 분석(매출감소, 제2금융권 대출 잔액 증가 등)하여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선제 지원함.

3. 매출보탬

1) 수수료 부담 완화 및 판로 확대 – 공공배달앱 활성화

① 공공배달앱 ‘서울배달플러스’ 활성화 하여 결제·배달 수수료 인하 – 1.25~1.5%로 하향

②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

③ 가맹점주의 자발적 플랫폼별 차등 가격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④ 이와 함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단체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공공배달앱의 입점가맹점을 늘리는 계획

2)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 QR코드 개방 – 네이버페이, 카카오케이, 토스페이, 알리페이, 라인페이

① 수수료 대폭 하향 – ‘1.25~1.5%’ (기존 최대 5%)

② 예를 들어, 5천억 원의 간편결제가 발생하는 경우 – 소상공인들의 88억 원(국내)~135억 원(해외)의 수수료 절감효과 추정

3) 동행 마일리지제도 도입

민간 기업이 발행한 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 및 사용하는 제도

① 현재 참여 확정 기업: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신한카드, S-OIL, 신한카드 등 5곳

② 효과: 위의 5기업의 마일리지 중 10%만 서울페이포인트로 전환돼도 서울사랑상품권 2,948억 원의 발행 효과 있음

③ 이 제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소비자 혜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소상공인 판로지원 다각화 –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 + 전통시장 밀키트 개발 및 판매지원

온라인 중심 소비 트렌드와 1인가구∙핵가족화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에게 판로를 지원합니다.

5)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내년 5조 5000억 원으로 예정되었으며, 사용 가능 골목상권을 기존 402개에서 2029년까지 1002개로 확대합니다.

①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 추가

② 2024년 약 1조 8000억 원의 매출 효과 기대

4. 공정보탬 – 가맹점주 지원, 프리랜서 권리보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지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를 관리 및 소상공인 사회 안정망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소상공인 경영환경 조성에 보탬을 줍니다.

1) 프랜차이즈 강매 관행 개선 – 필수적인 것만 본사에서 구매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

‘잘못된 필수품목’을 지정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서울형 가이드라인 마련 – 젓가락, 세제, 고무장갑 등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직접 구매 가능하게 함

가맹사업법령 개정 –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 금지

2)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완화

현재 수수료 – 6~11%

모바일상품권 플랫폼 사 – 쿠폰 사 – 가맹본사 간 상생협력 구축

3)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지원

산재보험료 지원 – 최대 5년간 매월 보험료의 30~50%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 월 2만원, 1년간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 월 보험료의 20%, 최대 5년 지원

5. 서울시의 비전 – ‘장사하기 좋은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상공인은 서울 경제의 버팀목이며 실핏줄과 같다”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힘보탬 프로젝트는 자금·매출·공정·새길보탬이라는 4대 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특히 안심통장과 같이 승인 조건을 낮추고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 정책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장사하기 좋은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조 –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든다!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