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경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성장센터입니다. 2024년 10월 11일과 11월 28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를 연속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 글로벌 경기 둔화, 수출 감소 등 다중적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리 인하의 배경,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책적 대안, 그리고 향후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기준금리 인하 이유와 배경 : 왜 지금인가?
1) 글로벌 경제와 한국의 위기
전 세계 경제는 2023년 강달러 기조, 미-중 갈등, 유가 상승 등의 불확실성 속에서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수출 중심 경제로서 외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쳐 저성장이 심화되었습니다.
2) 기준금리 인상의 흐름과 주요 시사점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의 초저금리(0.50%)는 2023년 1월 3.50%로 정점을 찍었으며, 이는 경제 주체들에게 심각한 재무적 압박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이러한 고금리 기조를 완화하고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신중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표
| 연도 및 시기 | 기준금리 (%) | 주요 사건 |
| 2020년 2분기 | 0.50 | 코로나19 대응, 초저금리 도입 |
| 2021년 8월 | 0.75 | 금리 인상 시작 |
| 2023년 1월 | 3.50 | 고금리 정점 도달 |
| 2024년 10월 | 3.25 | 금리 인하 |
| 2024년 11월 | 3.00 | 금리 추가 인하 |
3) 한국은행의 역사적 선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과거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현재 상황도 경제적 위험이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는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4) 2% 물가 안정 목표 달성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정상화해야 합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가계부채와 부동산만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룰 수 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2.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가계 대출 연체율 증가와 재무 악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대출 연체율은 2023년 2분기 기준 **0.33%**에서 2024년 2분기 **0.36%**로 상승하며, 코로나19 초기 수준(0.25%)을 초과했습니다.
가계 대출 연체율 추이
| 연도 및 분기 | 연체율 (%) |
| 2020년 2분기 | 0.25 |
| 2021년 2분기 | 0.17 |
| 2022년 2분기 | 0.17 |
| 2023년 2분기 | 0.33 |
| 2024년 2분기 | 0.36 |
2) 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
기업 대출 연체율은 경기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로 꾸준히 상승해 2024년 2분기 기준 **0.46%**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2020년 1분기, 0.49%) 수준과 유사하며,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
| 연도 및 분기 | 연체율 (%) |
| 2020년 2분기 | 0.39 |
| 2021년 2분기 | 0.32 |
| 2022년 2분기 | 0.22 |
| 2023년 2분기 | 0.37 |
| 2024년 2분기 | 0.46 |
3.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대출 금리는 평균 0.14%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5조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가구당 약 21만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소비 여력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계의 변화 | 가계 대출금리가 단기적으로 0.10%p, 누적 0.14%p 하락. 약 21만 원의 가구당 이자 부담 경감 효과. |
| 기업의 변화 | 기업 대출금리가 단기적으로 0.14%p, 누적 0.19%p 하락. |
2) 기업의 이자 부담 감소 효과
이번 금리 인하로 기업 대출금리는 0.19%P 하락하며, 연간 약 3.5조 원의 이자 부담 감소 및 유동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총 이자 부담액(2023년 약 93.8조 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완화 효과로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 추정
| 연도 | 이자 부담액 (조 원) |
| 2019년 | 38.7 |
| 2021년 | 45.0 |
| 2022년 | 85.6 |
| 2023년 | 93.8 |
2)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4.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경우
금리를 인하 또는 인상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이해관계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금리를 인상만 하길 원하거나 인하하기만을 원합니다.
크게는 A. 가계부채와 부동산 / B. 내수 경제와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A. 가계부채와 부동산
| 다주택자 | 금리를 인하하여 집값이 상승하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
| 대출자 | 금리를 인하하여 부담이 줄어들길 원합니다. |
| 부동산 가격 | 금리를 인하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
| 무주택자 | 금리를 인상하여 집값이 하락하면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
| 저축이 많은 자 | 금리를 인상하여 이자소득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
2) B. 내수 경제와 물가 상승률
| 내수 경제 | 하루빨리 인하하여 침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 소매 판매 증가율이 -2.5%입니다. 코로나19 때 -0.3%를 기록한 이후 역대급 감소율로, 최악의 내수 경기 침체 상황입니다. |
| 물가 상승률 | 현재 물가 상승률이 1.6%인데 목표 물가가 2%입니다. 2%를 밑도는 물가 상승률을 계속 내버려 두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갈 수 있습니다. |
6. 한국은행의 입장
A. 가계부채와 부동산 / B. 내수 경제와 물가 상승률
A의 입장에서만 보면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버블과 부채율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B의 입장에서만 보면 금리를 반드시 인하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A와 B를 보고 어디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B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은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집니다. 즉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규제 마련, 주택 공급 대책 마련, 주거 안정 대책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가계부채는 금융위원회 담당이므로 이들이 금융 규제 강화, 스테레스 DSR 2단계 강화 및 3단계 시급한 조정, DTI 등 대출 규제 강화 등을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 내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률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입니다.
7. 기준금리 인하의 리스크 및 긍정적인 면
1) 가계부채 증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평소 가지고 싶은 명품이 있었는데, 무이자 할부가 3개월에서 36개월로 크게 늘어나면 할부를 최대한 늘려서 사고 싶어합니다. 마찬가지로 금리가 떨어지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때 가계 대출을 더 규제합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한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대출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2) 부동산가격 상승
통계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상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는 100% 믿을 수 없으므로 단순한 예시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구매 의사가 상승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이 7월을 기준으로 반등을 시작했고 3개월째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12월쯤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금리가 하락하고 주택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입장이라면, 본격적으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래량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의 버블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디플레이션 우려
물가 상승률이 1.6% 떨어진 것에 비해 3.5% 기준금리는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 경기 하방 압력에 모든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정책금리 인하는 더 이상 경기 회생 카드로서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명목금리를 낮춰도 실질금리가 떨어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3) 긍정적인 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시중 은행이 돈을 조달해 갈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조달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돈을 빌려줄 때도 금리가 낮아지겠죠. 이렇게 시중 금리가 점차 떨어지는 과정에서 기업 대출 금리, 가계대출 금리가 안정화되는 흐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거나 소비가 일어나는 등 내수가 진작이 됩니다.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하고, 고용이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만 자체만으로 경기 활성화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 경기침체와 수요 둔화가 동반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병행이 필수적입니다.
8. 기준금리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1) 부동산 시장 안정화
2) 대출 규제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 운용
3)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세제 강화
4) 가계부채 관리
5) 대출 상환 능력 평가 기준 강화
6) 금융 상품 다변화를 통한 건전한 대출 구조 지원
7) 기업지원 확대
8)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9) 세제 혜택 확대와 자금 유동성 지원
10) 통합적 정책 조정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조화를 통해 금리 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신중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줄이는 정책적 병행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한국은행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금리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